모든 국민 내 집 마련? 싱가포르 정부의 특별한 복지 정책

‘일상을 벗어나 나 홀로 힐링 여행을 떠나고 싶다’ 혹은 ‘평온한 다른 나라에 가서 몇 년만 살다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정신없이 바쁜 일상에 치여 여유를 찾고 싶을 때 드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왕 떠나는 거 가까운 해외였으면 좋겠고, 안전하며,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었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이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여행지가 있을까요? 

까다로운 조건에 맞는 여행지를 찾다 보니… 문득 생각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인데요, 최근 국내 한 건설사가 불과 2년 만에 완공한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이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면서 우리에게는 더욱 관심이 가는 여행지가 되었는데요, 개발도상국이 많은 동남아에서, 유일무이한 선진국인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역사와 경제성장모델은 많은 나라에 본보기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안전한 나라, 깨끗한 나라, 안전한 나라로 수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였죠? 하지만 국민이 관광객보다는 국민을 만족 시키기 위해 싱가포르의 정보는 무한 노력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에게 백점짜리 나라가 되기 위한 싱가포르의 변화, 한번 알아볼까요? ^^

불과 200여 년 전인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싱가포르는 거의 무인도에 가까웠습니다. 런던 태생 스탬포드 래플스가 영국의 무역항으로 활용하기 좋은 땅으로 싱가포르를 선택한 후, 7년간 영국의 자유무역항으로 바뀌어 도시로 탄생하게 된 것인데요, 엄밀히 말해 식민화임에도 불구하고 레플스 경이 현지인들에게 존경받는 이유는? 바로 식민지 사업을 하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레플스 경은 원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레플스 경뿐만 아니라, 현재의 싱가포르 하면 떠오르는 인물로 ‘리콴유’ 수상을 꼽을 수 있는데요, 30년만에 싱가포르를 부국으로 만든 리콴유 그가 초대 총리로 취임했을 당시만 해도, 싱가포르의 상황은 최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점령과 해방! 약해진 영국의 식민 정권과 공산주의자들의 준동으로 나라는 혼란스러웠고, 레플스 경이 이룩한 동남아시아 물류 중심지로서의 입지는 연약해져 실업률이 12%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고 어떻게 현재의 싱가포르가 탄생한 걸까요? 그것은 합리성,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와 효율적인 정책, 그리고 엄중한 처벌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아직 태형이 존재하는 나라로도 유명하답니다.

안전하고 깨끗하며, 부정부패가 없어야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행복해 질 수 있다는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 싱가포르는 완벽한 치안과 청결을 자랑합니다. 그 이유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세세한 규칙들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길에 침을 뱉거나, 방뇨해서는 안 되고, 쓰레기, 담배꽁초를 버리면 큰 벌금을 뭅니다. 대중교통 내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고, 바닥에 뱉어버릴 수 있으므로, 애초에 껌을 사거나 팔아서도 안 되죠. 심지어 공중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변기 물을 내리지 않는 것까지 철저하게 벌금을 물립니다. 굉장히 무섭게 들리지만, 국민이 이를 잘 지켜서 인지 현지 분위기는 좋다고 하네요. ^^

부정부패 역시 엄중히 처벌합니다. 리콴유는 지배층의 도덕성이 나라를 살리거나 죽일 수 있다며, 정치인, 공무원의 뇌물 수수를 근절하려 노력했습니다. 뇌물혐의가 있는 공무원에게 벌금과 징역형뿐만 아니라 전 재산을 전부 몰수해버리는 게 그 예입니다. 이런 노력은 리콴유 수상의 고집이었습니다. 나라가 힘들었던 시기를 되새기며, 사소한 것을 아주 철저히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가 무너진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전 국민의 복지에도 심혈을 기울인다고 하는데요, 전 국민의 95%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예입니다. 자신들이 적립한 CPF(중앙후생기금, 국민이 월급의 20%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제도로 저축된 돈을 주택, 연금, 의료보험에 사용)를 사용하여, 계약금 2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20년 동안 매달 분납하게 합니다. 모두가 집이 있어야 사회 안정도 이루어진다는 슬로건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립이었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 싱가포르!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는 성장중심주의에만 집중하며 국민의 민주적 의사 표현을 차단한다는 비판을 받고 습니다. 리콴유 수상이 쌓은 업적 이후의 싱가포르에 세계가 집중하는 가운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국민이 말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 싱가포르의 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싱가포르의 미래는 또 어떻게 변할지 함께 지켜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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