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화 인사이트/한화 태양광

태양광 지원 정책? 서울시와 한화 '나는 달라'

한화, 한화데이즈, 한화그룹, 한화블로그, 태양광, 태양, 태양광 사업, 태양 사업, 태양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서울시, 서울시 정책, 서울시 홈페이지, 한화 캠페인, 한화 사회공헌, 기업 사회공헌, 사회공헌, 해피선샤인, 사유지, 사유지 임대료, 나는 달라, 치킨, 피자, 비스트, 엑소, 스마트폰, 태양광 발전 설비, 태양광 설비, 태양광 사업자, 전기 절약, 경기도, 햇빛발전지원, 원전 하나 줄이기




여러분은 ‘이것 없이는 못 살아!’ 하는 것이 있나요?


비스트, 엑소 등 좋아하는 연예인? 아니면 치킨, 피자 등 먹거리? 이것도 아니면 이미 내 몸과 하나가 돼버린 스마트폰? 지금 말한 모든 것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 주지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사항은 아닐 텐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 중의 하나인 ‘태양’입니다.



한화, 한화데이즈, 한화그룹, 한화블로그, 태양광, 태양, 태양광 사업, 태양 사업, 태양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서울시, 서울시 정책, 서울시 홈페이지, 한화 캠페인, 한화 사회공헌, 기업 사회공헌, 사회공헌, 해피선샤인, 사유지, 사유지 임대료, 나는 달라, 치킨, 피자, 비스트, 엑소, 스마트폰, 태양광 발전 설비, 태양광 설비, 태양광 사업자, 전기 절약, 경기도, 햇빛발전지원, 원전 하나 줄이기




태양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수없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지난주 소개해 드린 태양광 정책에 이어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정책인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유지 임대료 관련 조례 개정 및 햇빛발전 ‘시민펀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태양광을 설치할 때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했다면, 이번에는 생산된 전력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서울시의 태양광 지원 참 다양하죠? ^^


서울시는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지만, 소규모 햇빛발전소가 확대되기에는 서울의 일조시간 부족, 높은 임대료로 인한 발전원가의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2013년 4월부터 50kW이하 소규모 햇빛발전소의 지원정책으로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FIT)’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제도는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서울시에서 추가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시행한 것이랍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혹시 FIT 제도와 RPS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태양광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FIT 제도부터 설명하자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정부에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즉,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거래가격이 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한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두 가격의 차이만큼을 지원해주는 제도이지요. 이로 인해, 사업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은 증가하게 되었고 정부에서는 2011년 말까지 이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한화, 한화데이즈, 한화그룹, 한화블로그, 태양광, 태양, 태양광 사업, 태양 사업, 태양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서울시, 서울시 정책, 서울시 홈페이지, 한화 캠페인, 한화 사회공헌, 기업 사회공헌, 사회공헌, 해피선샤인, 사유지, 사유지 임대료, 나는 달라, 치킨, 피자, 비스트, 엑소, 스마트폰, 태양광 발전 설비, 태양광 설비, 태양광 사업자, 전기 절약, 경기도, 햇빛발전지원, 원전 하나 줄이기




이와 달리, RPS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가 일정량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신재생인증서(REC)로 시장 거래를 통해 발전사에 판매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 2012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이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 시켜 생산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이 정책이 시행되면서 대형발전사와 소규모 발전사가 판매경쟁을 하게 되고, 대형발전사의 저가 REC만 판매되어 원가절감이 어려운 소형발전소의 경우 판매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RPS 제도로 전환된 상황에서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즉 정부의 RPS 제도에 FIT 제도를 연계한 것이지요! 서울이 햇빛 도시가 되기 위해선 큰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뿐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로 이뤄진 작은 규모의 발전소도 필요하므로 이와 같은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지원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태양광 발전시설로 설비용량이 50kW 이하(학교 100㎾ 이하)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입니다. 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하면 1kWh당 50원씩 5년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정부에서 진행하였던 FIT 제도보다는 판매 시 가격혜택이 적습니다. 하지만 RPS제도에서는 이런 혜택이 없어서 소규모 햇빛발전소의 경우 조금은 사업 여건이 나아지는 것이겠죠.  



한화, 한화데이즈, 한화그룹, 한화블로그, 태양광, 태양, 태양광 사업, 태양 사업, 태양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서울시, 서울시 정책, 서울시 홈페이지, 한화 캠페인, 한화 사회공헌, 기업 사회공헌, 사회공헌, 해피선샤인, 사유지, 사유지 임대료, 나는 달라, 치킨, 피자, 비스트, 엑소, 스마트폰, 태양광 발전 설비, 태양광 설비, 태양광 사업자, 전기 절약, 경기도, 햇빛발전지원, 원전 하나 줄이기

▲ 위 이미지는 인용의 목적으로 사용 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릭)]




서울시가 발표한 지원규모는 2014년 허가 완료된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누적 발전용량 기준 30MW인데요, 기후변화기금 등을 활용하여 총 9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공공시설 부지 임대수익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서울시의 노력으로 2013년부터 서울시 햇빛발전 지원(FIT)제도의 시행으로 혜택을 받는 발전시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답니다. (’12년 29, ’13년 99, ’14.5월 33건)


현재는 ‘서울형 햇빛발전지원’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경기도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원대상은 50kW 이하이고, kWh당 50원씩 3년 동안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 참, 현재는 두 지자체에서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 





서울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건물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렇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의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사업 엄두를 내기가 더 어려운 실정인데요, 이전 조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을 사용 및 대부 요율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비용이 상당히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3년 5월부터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면적기준이 아닌 설치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 및 대부요율을 산정토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2013년 5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설치용량 1kW당 임대요율을 연간 25,000원으로 산정하였답니다. (이 요금은 매년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햇빛발전소 건설을 위해 ‘시민펀드’를 조성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원전하나 줄이기 2의 계획을 보면, 2018년까지 ‘시민펀드’ 500억 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여 진행될 예정이라네요! 시민들이 투자에 참여하면 태양광이 확대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다시 시민의 투자이익이 발생하게 되며, 수익 중 일부는 저소득층에게 나눔으로써 공동체 가치에 기여하게 되는데요,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적은 돈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본다는 것이 참 매력적이네요! 





태양광 사업에 한화가 빠지면 섭섭하지요, 한화는 2011년부터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을 활용한 나눔 캠페인 ‘해피선샤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캠페인이 시행된 지난 3년간 전국의 복지기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무료로 설치하여 따뜻한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넉넉하지 않은 시설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임은 물론 절약된 전기 요금으로 더욱 다양한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한화의 태양광 발전 설비 무료 설치를 통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이 추운 겨울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내길 바라봅니다.



한화, 한화데이즈, 한화그룹, 한화블로그, 태양광, 태양, 태양광 사업, 태양 사업, 태양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서울시, 서울시 정책, 서울시 홈페이지, 한화 캠페인, 한화 사회공헌, 기업 사회공헌, 사회공헌, 해피선샤인, 사유지, 사유지 임대료, 나는 달라, 치킨, 피자, 비스트, 엑소, 스마트폰, 태양광 발전 설비, 태양광 설비, 태양광 사업자, 전기 절약, 경기도, 햇빛발전지원, 원전 하나 줄이기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 계획을 통해 태양광 지원 정책뿐 아니라 여러 재미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도 설명해드리자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책이 시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어렵겠죠?! ‘시민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서울의 도전.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




한화, 한화데이즈, 한화그룹, 한화블로그, 이성재, 태양광, 태양, 태양광 에너지, 에너지




* 이 콘텐츠의 모든 저작권은 한화그룹 공식 블로그 한화데이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