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2008년 8.15기념식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는 자리였습니다. 그 후, 2009년 12월 대통령은 덴마크 코펜하겐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으나 안타깝게도 201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충격적인 온실가스 폭증(暴增)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 순위는 2008년 9위, 2009년 8위, 2010년과 2011년 7위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와 그에 따른 대안적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국제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227억톤에서 2011년은 339억톤으로 5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급상승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증가의 주요 원인은 화력발전과 철강업 등 제조업의 배출량이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히 폭염 및 한파로 인한 냉난방용 전력수요 증가 등으로 화력발전에서 배출한 배출량이 2천5백만톤 증가하고, 제철시설의 증설과 자동차 생산 증가 등으로 철강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천9백만톤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중국97억t(29%)> 미국53억t(16%)> 인도20억t(6%)> 러시아16억t(5%)> 일본13억t(4%)> 독일10억t(3%)> 한국6억t(1.2%)
전 세계 온실가스의 45%를 배출하고 있는 중국(1위)과 미국(2위)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었습니다.(2013.7.10) 두 나라는 중량 자동차, 공장, 화력발전소 등 주요 배출원으로부터 온실 가스 방출을 줄이기 위한 5가지 조치를 합의 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오염을 줄이는 수행계획을 오는 10월 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업·비정부 기구와 함께 연구
에너지 효율 향상 | 온실가스 정보 관리신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위한 전력망 구축 |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포집해 땅에 묻는 기술력 향상
이번 합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률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대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8일 미국과 중국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 합의가 이행될 경우, 9,00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7.15일 태양광산업 발전 촉진책을 발표해 향후 3년간 연간 10기가와트(GW)씩 생산능력을 추가해 2015년까지 태양광 발전량 목표치 35GW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아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이 2015년까지 35GW라는 발전량 목표를 달성하려면 태양광 발전 생산능력을 현재의 4배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만큼 많은 과제가 앞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과거 중국 태양광산업은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간 생산량을 세 배 이상 늘리는 등 황금기를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공급과잉으로 태양광패널 값이 급락하고 각국의 보조금 축소로 태양광산업이 고전하면서 침체를 겪기 시작했지요. 이로 인해 태양광 발전 회사들이 도산위기에 처하기도 했는데,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로 태양광 발전의 새로운 전기(轉機)가 될 전망입니다.
▲ 중국 태양광산업이 불황을 겪자 중국 당국이 지원사격에 나섬 [출처-신화사통신]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의 위기에 맞서 다양한 대책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온실가스가 증가한다면 국제사회에 약속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약속 또한 공(空)수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몇 가지 큰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지켜져야 한다!
국제사회에 약속한대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2010~2015년 시간에 전년대비 1% 내외에서 증가율을 잡고, 피크(peak)관리를 해야만 하죠. 그래야 이후 급작스런 충격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2. '녹색성장' 개념에서 '녹색경제'로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
2012년 6월 세계 각국 정상들은 브라질 리우에서 Rio+20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주요 도구로 ‘녹색경제’(Green Economy)라는 개념에 합의한 바 있는데요. 우리도 이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창조경제 또한 거시적으로는 녹색경제의 틀 속에서 그 실천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3. 왜곡된 전기 요금 체계를 바로 잡고, 에너지 합리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온실가스 대책은 에너지 대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수요 관리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의 관점을 바꾸어야 하는데, 이 정책 전환의 성공여부는 일반 국민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참여와 실천에 있는 것이죠.
2010년의 온실가스 폭증 사태는 에너지 정책 입안자와 에너지 수요자인 산업계와 국민들과의 소통 부재에서 발생한 정책 실패이자 사회적 위기관리 실패의 한 단면으로 직시(直視)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녹색성장', '창조경제'의 정책들 속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공언한 최소한의 약속도 지키지 못한다면 이러한 정책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고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 태양광, 풍력 등 대안적 에너지를 널리 보급하는 일, 기후변화를 예방하고 적응해 나가는 정책들을 하나 하나 책임있게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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