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ve To Get! 금수저는 모르는 '원조' 제대로 알기

벌써 11월하고도 금세 2주가 지났습니다. 2016년이 두 달 남짓밖에 남지 않다니, 시간 참 빠르지 않나요? 상점과 카페에서는 캐롤이 흘러나오고, 크리스마스를 모티브로 한 아이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곳곳에 풍기는 연말 분위기 덕에 조금은 설레는 건 저만 그런가요? ^^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엔 길거리에 퍼지는 구세군 종소리가 추운 연말 저녁을 낭만적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 같은데요, 추운 겨울을 힘겹게 보낼 불우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울림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겨울! 이 겨울이 누구에게는 낭만적인 연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견디기 더없이 배고프고 힘든 계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세군 대신 유니세프나 세이브 더 칠드런 등 많은 기부단체에 기부하는 여러분의 마음처럼, 세계도 개발도상국에 ‘원조’라는 이름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 그럼 오늘은 이러한 ‘원조’에 대해 바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국제원조기구의 원조를 받았기에, 원조는 먼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원조란, 개발도상국, 빈곤국의 정부에 필요한 돈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들의 회생과 경제성장을 돕는 것이 그 목적이고, 개발도상국이 원조를 받고 성장하는 것이 선진국에는 교역을 넓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나, 월드뱅크(World Bank) 및 수출입은행(EDCF)과 같은 개발은행이 원조에 힘쓰는 기관입니다. 

원조는 빈곤한 나라의 경제를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성장과 안정을 통해 내전, 질병 등의 피해를 줄이고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장기적 효과가 있는데요, 이것은 원조가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지난번 포스트에 언급한 싱가포르와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바로 원조의 효과성이 두드러진 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빈곤한 나라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어 안정적인 그리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원조! 그런데 원조가 오히려 개발도상국의 부패를 양산하고, 그들의 자생적인 성장을 가로막는다면 믿으시겠어요? ‘죽은 원조’를 저술한 아프리카 출신 경제학자 ‘담비사 모요’는, 아프리카를 향한 원조를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조가 개발도상국의 부패를 촉진시키는 매개가 되기 때문인데요, 가난한 나라의 정부는 원조를 통해 받은 돈을 나라 경제 성장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는데 쓰며 부패한 정권을 지속하고 키운다는 사실! 부패한 정부는 더욱 부패하고, 권력자들의 독식으로 가난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조가 ‘물에서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계속 나태하게 만든다는 이론도 있는데요, 부패한 정부가 지나치게 원조에 의지한 나머지, 나라 경제를 위한 제도 제정에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힘들다 싶으면 선진국에 원조를 받으면 그만이고, 그 돈은 꾸준히 들어오니… 나라 살림 개선과 정책 개혁에 게으른 겁니다. 

원조가 효과적이려면, 좋은 정부, 좋은 정책이 수반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나라가 원조를 받아도 여전히 가난한 이유는 부패한 정부 때문인데요, 부패한 정부가 민생을 생각하고 좋은 정책을 만드는 좋은 정부로 바뀌지 않으면, 원조는 오히려 해가 될 것입니다. 부패한 정부는 정책을 개선하고 부패를 청산하라는 선진국들의 잔소리에 귀를 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조는 아무 효용도 없는 걸까요? 선진국들과 원조기관들은 매년 어마어마한 금액을 낭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경제학자 ‘폴 콜리어’의 말을 빌리자면, 원조에다가 다른 수단을 더하면, 원조가 빈곤 문제 해결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 수단은 바로 사후 조건부 정책! 수혜국에게 ‘너희 정부가 부패를 이 만큼 청산 혹은 정책을 개선하면 그때 내가 이만큼의 돈을 줄게.’ 라고 말하는 일종의 사전 거래제도입니다. 수혜국 정부가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돈을 주는 것이죠. 

원조를 둘러싼 우려를 소개해드리면서,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이상적인 해결책이 원조라 믿으셨던 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건 아닌가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원조를 향한 논쟁이 시사하는 점은 원조를 받았을 때, 그것을 활용하여 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국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개발도상국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한 국가가 경제 성장과 평화를 이룩하고 싶다면, 투명한 정부와 올바른 정책이 가장 첫 번째로 수반되어야 하겠죠? 질 좋은 그릇은 오래도록 많은 것을 담습니다. 자기 성찰로 잘 빚어진 개개인이 큰 그릇이 되어 좋은 정부, 좋은 원조, 좋은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세계 평화에 관심 갖는 지구시민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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